대공수사권 폐지 주장 철회
예산 통제권은 강력 요구



‘장성택 처형사태’로 북한의 급변사태가 우려되면서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 수위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내 파트 해체’는 담당관제 조정으로,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은 ‘대북ㆍ해외 파트 강화’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16일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장성택 사건으로 대북 정보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대공수사권 이양 역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국정원 정보원들이 정부와 언론사에 출입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국내 파트 해체’ 주장을 대신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국내 파트 해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양하는 ‘초강도 개혁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장성택 실각과 숙청이 전광석화처럼 이어지면서, 국정원의 위상이 부각됐고 때문에 야권의 개혁 요구 수위도 조정되는 양상이다.

대신 예산통제 강화 목소리는 더욱 높였다. 이를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민주당도 공감하지만 세부 예산 사용 내역을 국회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압박하기 시작했다.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일단 국정원 예산심의를 시작하되, 부대조건으로 국정원법 개정되면 개정된 안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히는 등 국회 예산통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