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직원 서약’을 핵심으로 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안은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강도높은 개혁안 마련을 연말까지 준비할 예정이지만, 손뼉을 마주쳐야 할 새누리당이 시큰 둥이다. 강제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예산안 연계’가 거론되지만 여론의 역풍이 부담이다. 결국 속수무책이다.

16일과 17일 공청회에 이어 18일에는 다시 국정원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공 수사권을 타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대공 수사권 폐지는 여야 합의 사항에 없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 소관인 국정원 직접 예산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정부부처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정원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한다 입장이다.

이러다보니 민주당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단 평가를 받았지만 이 역시 국회 주도로 국정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반증하고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보기관의 불법개입과 선거개입이 되풀이되는 불행한 역사 반복안되게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짐을 현실화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데 있다. 심지어 13일 확인된 ‘장성택 총살’ 사건은 국정원 개혁 수위를 낮추게 하는 외부 요소로 평가된다.

국정원 개혁 특위 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은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연계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새누리당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결국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라고만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어물쩍 넘기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란 뜻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