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회결의안·법안 마련 주도
中에 강력한 우려의 뜻 전달해야


“최근 서울의 미세먼지는 도쿄의 2배이며 워싱턴의 3배라고 한다. 베이징에선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 대기오염으로 인한 종말)’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려면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소관부서가 환경부인지, 기상청인지조차 헷갈릴 만큼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40ㆍ새누리당) 의원이 발벗고 나섰다. 그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몇몇 국회의원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환경부 혼자서,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고 밝혔다. 중금속이나 발암물질도 다량 함유한 ‘차이나 스모그’가 이제 바다 건너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주도했다.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의 토대를 만든 것이다. 김 의원은 또 환경부와 함께 대기오염 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개발(R&D) 강화, 전담 부서 또는 인력 배치, 대기오염을 발생시킨 업체에 대한 부담금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이 이처럼 앞장서서 결의안을 주도하고 법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국회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에 대해 지적은 있었지만 지적에만 그쳤다”고 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방송에 한번 비쳐보려고 고함만 치고,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하는지 마는지조차 관심이 없다. 김 의원은 공기업 부실도 국정감사 때만 지적됐는데, 떠들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하니까 치유불능 사태까지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 차원의 강력한 결의와 의지를 보여줘야만 정부도 원동력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나서면 자칫 한ㆍ중 정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덧붙여 김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우려했다. “국제 관계에서는 이해관계가 중요하지만, 이해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의지와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김 의원은 “협력하자고 고상만 떨 게 아니라 힘이 있건 없건 간에 ‘이거 위험한 물질인데 우리 가족을 위협해?’라는 강력한 뜻을 전달해야 상대방(중국)도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의 제1원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꼽았다. 그것이 국가의 ‘존립 이유’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