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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타결국면...한전·주민 미군 질의결과 수용키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전력과 주민들간 갈등으로 6년여를 끌어오던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타결국면에 접어들었다.

한전과 주민대책위원회, 군산시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조정회의를 갖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미군부대에 질의한 답변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해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 군산시와 한전간 양해각서(MO) 체결 이후 지난해 8월까지 14.3㎞ 구간에 42기의 송전탑을 설치했으나 46기의 송전탑은 주민대책위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주민대책위측은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 경우 토지가격이 1조원 이상 떨어지고 주민 건강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새만금 건설용지로 우회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한전과 군산시는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노선은 미군부대의 전투기 운항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에 중재에 나선 권익위는 최저 높이의 송전탑 건설, 계기운항 시 전자파 방해여부, 미군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 등의 3개 질의서를 미군부대에 보내고 그 회신결과를 한국전력측과 주민대책위측이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미군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와 관련해 ‘35~39.4m 이내에 가능하다’고 할 경우는 한전이 양보하는 대신 주민들도 미군측으로부터 ‘검토불가’ 회신이 와도 이를 수용하기로 양보했다”며 “미군측의 질의회신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경우든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군으로부터 ‘대안노선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올 경우 새만금 조성부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고, ‘대안노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올 경우에는 주민 보상과 함께 당초 계획 대로 공사를 속개한다는 것이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고려할 때, 권익위 조사관의 노력으로 새만금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권익위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공갈등이 첨예화되기 전에 미리 능동적으로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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