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비중을 29%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가 12일 ‘또 다른 공약 파기’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산업계에서는 “원전이 좋아서 늘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이르고, 온실가스 감축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 비중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오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정하는 2차 정부안을 보고했다. 현재 가동 원전 23기, 건설 중 5기, 계획 중 6기에 추가로 최대 8기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여론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며 “ ‘안전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약속한 박근혜정부의 공약 파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기초연금, 행복주택 등 복지 공약 후퇴 논란에 이은 또 다른 ‘공약 파기’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원전 확대냐 탈원전이냐, 사회적 대토론을 제안한다”고 써 논란의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새누리당은 건드리면 커지는 원전의 특성을 감안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산업위 소속 이강후 의원은 “공약 파기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원전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 생산구조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며 “애초 1차 에기본의 원전 비중보다 낮추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평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상임위 소속의 이채익 의원도 “원전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원전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등 정부 여당의 고뇌도 크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