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정부가 원전비중을 29%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가 12일 ‘또다른 공약파기’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산업계에서는 “원전이 좋아서 늘리는게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이르고, 온실가스 감축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 비중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29%로 정하는 2차 정부안을 보고했다. 현재 가동 원전 23기, 건설중 5기, 계획중 6기에 추가로 최대 8기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당시 ‘국민여론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며 “‘안전주의에 입각한 원전이용’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기초연금, 행복주택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이은 또다른 ‘공약파기’라는 주장이다.

전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의 민주당 의원도 “마치 2008년 발표한 1차 에기본안의 2013년 기준 원전비중 41%에 비해 비율을 줄이고, MB정부의 원전르네상스에서 탈피했다는 점을 내세우는 듯 하다”며 “마치 원전비중 축소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논란 확산을 우려해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원전비중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산업위 소속 이강후 의원은 “공약파기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원전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 생산 구조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며 “당초 1차 에기본의 원전비중보다 낮추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평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상임위 소속의 이채익 의원도 “원전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원전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등 정부여당의 고뇌도 크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전날 트위터에 “탈원전을 장기적인 방향으로 잡고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라며 “원전 확대냐 탈원전이냐, 사회적 대토론을 제안한다”고 글을 남겨 원전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