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수조원 매출 산업인데 육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4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부산과 인천, 제주를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육성키로 하고 국제여객 터미널 확충 방안 등을 꺼내들었다. 수십만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실어나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정박, 돈을 풀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었다.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올해 7월 ‘친박 핵심’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크루즈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지원에 나섰다. 법안엔 크루즈선이 한국에 기항할 때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선박사에 제공, 기항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최근 새누리당이 밝힌 ‘중점처리 15개 법안’ 가운데 하나다.

‘크루즈법’의 핵심 쟁점은 두가지인데,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카지노(외국인 전용) 설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진 인ㆍ허가권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갖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카지노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동북아 3개국, 그 중 특히 중국 관광객들의 유치가 가능해진다”며 “국내 유일의 크루즈선이었던 ‘하모니크루즈’가 올해초 운항이 정지됐는데, 카지노 설치가 가장 큰 경영상 애로였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측은 ‘해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외국 국적 크루즈선은 카지노 설치가 허용돼 있어 한국인들이 카지노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 크루즈선은 아예 설치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또 부산, 여수, 제주, 인천 등에 크루즈항 개발이 한창이지만 현행 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외국 크루즈선들만 배를 불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행 산업 활성화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농림위 민주당 간사 김영록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 이 법은 ‘4대강 외국인 카지노법’이었는데 4대강만 빠진 채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게임 중독을 규제하자면서 진짜 중독인 ‘도박’은 활성화하자고 한다. 강원랜드를 10개 더 만들자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감시’의 문제도 지적한다. 한국 국적 크루즈선에선 외국인만 선상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막상 공해상으로 나갔을 경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용자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법은 ‘외국인 전용’이지만 결국 ‘내국인 출입’ 요구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내 호텔에 설치된 카지노 업계의 숙원이 ‘내국인 출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선상 카지노 역시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내국인 출입 허용 요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FTA를 근거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강원랜드’를 지렛대 삼아, 외국계 카지노 업체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