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입법권이 없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새누리당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PBC 방송에 출연 “입법권이 없는 새누리당의 특위 제안은 결국 특검 거부에 대한 명분 쌓기일 뿐이고, 모양만 갖추고 국정원 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위장 전술의 야비한 술책”이라고 말했다. 특위와 특검, 민주당의 이른바 ‘양특’ 제안과 관련 새누리당이 ‘특검 없는 특위’를 역제안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입법권 없는 특위’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원회가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아시다시피 불법 유출 사건의 피의자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보위에서 국정원 개혁입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위를 중립적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한 것이다”며 “(특위가) 입법권을 가진 때에만 실질적인 개혁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특검과 예산안 연계’에 대해선 “특검과 예산을 연계 시킬 생각은 없다. 지금 예산안이 결과적으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고 서민들에게만 증세 부담을 떠안기고 재벌과 대기업의 감세 조치 철회는 하나도 실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민생 예산안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사법부에서 공판이 진행중이어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있다. 정부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냐”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중적으로 사법부의 심판을 진행주엥 있기 때문에 제명안 처리는 사법부의 심판을 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 수원지법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헌법재판소에는 정부가 제출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건이 심의 중에 있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