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외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9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정책에 힘쓰고 있고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독려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부장은 “기술 이전·협력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시장접근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진출의 대가로 기술이전 의무를 부과해 미국 등 서방 기업과 당국의 불만이 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편입된 이래 중국은 수출입 거래와 외국자본 관련 법령을 모두 재검토하고, WTO 규정 및 가입 당시 약속에 어긋나는 부분은 개편했다고 천 부장은 강조했다.
천 부장은 “금융위기가 확산, 심화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며 미-중 간 협력강화는 양국 모두의 기본적인 이익과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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