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등록금 인하를 지양하고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것이다”
3일 저녁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이준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고대녀’로 알려진 김지윤 학생이 반값등록금 등 대학생들의 각종현안에 대해 80여명의 학생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맞장토론을 벌였다.
핵심쟁점은 ’반값 등록금’이었다. 김지윤씨가 먼저 포문을 열였다. 김씨는 “2~3%씩의 등록금 인하가 생색내기용이라고 학생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감사원에서 12.5% 등록금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대학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비율이 OECD국가중 최저”라면서 “학부모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적립금 환수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위원은 정부 부담 비율과 관련 “정부재정이 학교에 투입된다고 해서 등록금이 인하되는 것만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 정부의 재정의 투입됐지만 등록금이 1000파운드 3000파운드 작년에는 9000파운드까지 올른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등록금이 안오를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이위원은 “장학금을 가계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장학금 대출 이자 상환도 지금까지 부모나 다른 주체에게 많 은 부담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학생스스로도 부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자율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현재 4.9%에서 3.9%로 내렸고 앞으로 더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두 20대들은 날을 세웠다. 김씨는 “22조가 드는 4대강 사업, 종부세 폐지 등의 법을 하지 하지않으면 등록금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은 이와 관련 “등록금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참여정부에서 40%가 올랐고 이명박 정부때는 3%정도만 올랐다”고 했다.그는 또 “새누리 당은 동결을 이뤄냈고 앞으로 등록금을 내리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위원은 또 “정부와 당의 정책을 혼돈하지 말아 달라”며 “새누리 당은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반값등록금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세재개편 특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
이 토론회는 고려대 교육방속국에서 한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며 두 사람은 반값 등록금 외에도, 서울대 법인화 문제, 대학구조조정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다.
박병국•김영원 기자 /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