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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관계장관회… 소비자단체에 문턱 낮춘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을 정기적으로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3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매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을 정기적으로 참석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 공개가 어려운 민감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을 정례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측이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내용을 안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장관회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매주 열리는 회의다. 당초에는 차관급들이 모여 진행하는 물가대책회의였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장관급 회의로 격상되어 매주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단체 관계자를 참석시키기로 한 것은 소비자단체들이 가진 풍부한 정보와 노하우,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서민물가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 단체 등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를 높이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안한 식당·미용실등의 ‘가격 옥외표시제’를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에 ‘가격 옥외표시제’를 두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반응이 많았다.

최근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들과 협력해 가격정보나 유통구조를 공개한 것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가격거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얻은 것도 한 몫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관료끼리의 논의만으로는 서민물가의 특성과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소비자단체의 물가관계장관회의 참석은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효성 있고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발굴하는 동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딪히는 어려운 점을 소비자 단체에 설명도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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