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非)건설 재정사업’ 즉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5년 동안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국책 연구기관에서 분석하게 된다.

그동안은 주로 공공 인프라 건설 등에 주로 시행해 왔지만 이번 개정된 운용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복지사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특히 선거를 앞두고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포퓰리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