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잇따라 출자총액제한제를 거론하면서 재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출총제 부활이 자칫 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출총제 보완의사를 밝힌 상태고 민주통합당도 최근 발표한 10대 핵심정책 중 하나로 출총제 부활을 제시한 상태다. 출총제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으려는 조치로, 1986년 12월 처음 도입됐다가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3월에 다시 폐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폐지 목적이었다. 이 조치로 삼성, 현대차, SK, 롯데, GS 등 10개 기업집단 31개사의 투자규제가 풀렸다.

최근 일부 대기업이 제빵 등 외식사업과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등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키우고, ‘땅 짚고 헤엄치기’ 방식의 영업으로 큰 돈을 벌어 계열사 지분율을 높인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출총제 폐지가 결국 대ㆍ중소기업 상생 발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도 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출총제 부활론이 고개를 들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정치권의 요구가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출총제 부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