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태풍 ‘루사’때 빼곤

대선의 해 추경편성 안돼


고유가에 北·유럽리스크까지

정부, 연초부터 추경안 만지작

신년 벽두부터 ‘추경’ 얘기가 솔솔 흘러나온다. 보통 대선의 해에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없다. ‘돈 풀어서 표 산다’는 오해가 부담스럽다. 하지만 올해는 예외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114 리스크’때문이다. ‘1분기’ 특히 ‘1월’에 ‘4대’ 위험요인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란발(發) 유가 위기가 급부상한 데다 대북ㆍ선거ㆍ유럽 리스크가 동시에 몰리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게 추정이란 얘기다.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정부의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12일 기획재정부 고위당국자는 “현 상황에서 추경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최악의 경우 1분기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치닫는다면 추경은 100% 편성될 것이고 이에 대한 준비도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대책용을 제외하곤 1997년, 2007년 등 대선의 해에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며 국회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추경 편성’이 당연히 부담스런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담에도 불가피한 상황은 존재한다.

정부 안팎에서 말하는 이른바 ‘114리스크’의 첫 번째는 위험요인은 바로 유가(油價)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ㆍ이란 갈등이 6개월 이내로 끝나면 국제유가는 평균 160달러, 1년 이상 장기전으로 가면 21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럴 경우 경제성장률은 2.8%로 내려앉고 물가는 7.1%로 치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대북 리스크다. 지난 8일 북한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의 생일에 조선중앙TV는 군부대를 방문하고 탱크에 탄 김정은의 모습을 하루종일 노출시켰다.

대북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늘 도발을 감행했다는데 주목하며 이번에도 상징적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본다. 특히 자신의 생일과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2월 14일), 여기에 할아버지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이 몰린 1분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

세 번째는 이미 누차 경고되고 있는 유럽 리스크다. 이미 전년도부터 지속된 유럽발 재정위기가 1분기에 정점을 이룰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2∼4월에는 이탈리아와 벨기에,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어 오히려 이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는 1월이 가장 불안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대선의 해에 늘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이다. 경제환경은 급변하는데 정책 결정과정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단기 대증요법 정책들만 나열될 경우 성장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거의 해에 몰린 4대 리스크는 정부가 말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을 더욱 짙게하고 있다. 연초부터 정부가 추경안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