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벨기에 정부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다. 벨기에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

올리 렌 통화·재정 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벨기에의 예산안 대로라면 올해 재정적자가 EU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라면서 이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법규에 따라 곧 제재 절차를 밟을 것임을 경고했다고 6일(현지시간) 벨기에 일간지 테이트가 보도했다.

벨기에 정부는 올해 강력한 긴축 예산을 편성,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EU 기준치(3%) 이하인 2.8%로 떨어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실제로는 3.25%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렌 집행위원은 서한에서 구체적인 추가 조치와 예산 절감 방안에 관한 정보를 이번 주말까지, 아니면 늦어도 내주 월요일(9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행위는 오는 11일 이른바 재정적자 기준 위배 국가에 대한 처리 절차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위의 이번 경고는 EU가 지난해 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개정한 법규에 의거한 첫 조치다.

‘식스팩(6개 법안 패키지)’으로 불리는 이 법규들에 따라 재정 부실 회원국에 대한 EU 집행위의 규제 권한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벨기에 정부는 12억~20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 조치를 통해 예산을절감하지 않을 경우 EU의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한편 벨기에 외에 키프로스, 헝가리, 몰타, 폴란드 등 4개국의 재정적자도 EU 기준치(3% 조항)를 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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