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부처의 국실장들이 특정 품목의 물가 관리를 전담하고 전체 물가안정책임관은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중앙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민간에 맡겨 검증하고 알뜰 주유소도 올해안에 700개까지 늘린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서민생활물가 안정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안정 노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각 부처 1급(차관보급)간부로 지정된 물가안정책임관을 차관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쌀, 배추 등 수급조절이 중요한 생활 필수 품목이나 알뜰주유소,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에는 해당 부처의 실장과 국장급 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한다.

지난해 이후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최근 2009년산 정부 쌀 20만t을 이미 방출한데 이어 이달중으로 수입쌀 21만t을 조기 도입해 판매하기로 했다. 내년 1~2월까지 연장한 공공비축미 매입도 중단한다.

2월 이후에도 쌀값이 불안하면 2009년산 재고 잔량 13만t을 추가로 방출하고 수입쌀 판매가격도 내리기도 했다. 그래도 쌀가격이 오르면 2011년산 쌀 6만t을 조기에 할인판매하고, 가공용 수입쌀의 일부를 밥쌀 용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할당 관세 물량 7만t을 신속히 방출하고, 수요를 분산하고자 군에 납품하는 물량을 쇠고기 등 다른 육류로 대체해 납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 등 11개 중앙공공요금과 관련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가검증 자문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그간에는 공기업이 자체 분석한 원가정보를 회계사들의 검증을 받아 매년 6월 말에 공개해왔지만, 앞으로는 검증이 더 필요하면 민간에 맡겨 자세히 따져보게 한다는 방침이다.

연초 물가 불안요인이 될 지방공공요금은 상반기 인상예정 품목 가운데 인상 폭이 크면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2~3년간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알뜰주유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유도, 올해 안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전체 주유소의 5% 수준인 7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1분기에 300여개의 NH주유소와 10여개 고속도로 주유소 등 총 400개의 주유소를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 2분기에는 대도시권에만 자영 알뜰주유소를 100개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1분기에는 일반 신용카드 할인 폭의 2배(리터당 120원)를 깎아주는 알뜰주유소 전용 신용카드도 출시한다. 한국거래소에 개설키로 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은 3월 중에 열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도 작년 11억5천만원에서 17억1천만원으로 대폭 늘려 소비자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과징금의 감경폭을 늘려줘서 적극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달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