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름걸고 지켜도

수급상황따라 언제든 깨져”


서민생활 민감품목 지정

부처별 할당후 연중관리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우선 서민생활에 민감한 품목을 정해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별로 담당을 할당한 뒤 연중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강호인 차관보는 4일 “지금 물가 문제는 환율 금리 등 거시정책으로 잡기 힘든 상황이어서 각 분야별로 미시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실명제를 통해 품목별 수급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물가실명제 지시에 대해 과천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물가관리에 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수급과 가격 관리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강제 압박이 심해져 시장의 왜곡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라는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만큼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가령 배추ㆍ삼겹살 담당 공무원이 누구누구라고 알려지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만큼 부담이 크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다.

지경부의 한 인사는 “과거처럼 사선을 지키라는 식의 물가정책은 먹히지 않는다”며 “가격 상한선을 만들어놓고 공무원들이 이름을 걸고 지키려 해도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의 다른 관료는 “과거에는 성장이 가팔랐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상쇄가 됐는데 지금은 성장률이 낮아 서민들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며 “당장 공공서비스요금 인상 요인이 커 정책 압박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MB물가로 지정한 품목들 위주로 감사까지 받으며 관리해왔다”며 “실명제라는 상징적인 의미 이외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창훈ㆍ윤정식ㆍ홍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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