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시장통제 역부족

혈맹 중국과 협력 강화 속

관계개선 시도 가능성

내년 태양절 이후 분수령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 유화적 태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새 지도부는 당분간 애도 분위기 속에서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한 뒤 내년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맞춰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야 사는 나라다. 지금 남한에서 돈이 안 들어와 곤혹스러워한다”며 “북한 새 지도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반도 긴장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북한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손을 벌리는 데를 달리 했다”며 “1990년대까지는 일본, 이후 한국에 이어 중국,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중국이 북한을 부담스러워하자 러시아와 미국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1990년대까지 북한 대외 교역량의 20%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나왔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양국 간 교역이 중단되자 최근 중국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 새 지도부가 ‘혈맹’ 중국과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로 한국ㆍ미국과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북한 사정은 말이 아니다.

북한경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김일성 때는 계획경제가 돌아갔다. 이게 망가지면서 현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02년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경제개혁 조치로 주민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농산물 가격을 내려서 팔라는 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는데, 얼마 못가 가격이 폭등해서 주민의 손해가 막심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북한은 2009년 1월 종합시장을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으나, 주민의 저항을 우려해 일단 시행을 연기했다.

2009년 11월 구권과 신권을 100대1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북한의 시장통제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쌀값은 폭등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안정 여부는 최대 변수다. 후계구도가 안정단계에 들어서면 북한은 아무래도 유연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면 새 지도부는 ‘공포정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어진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