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등 경기둔화에

안그래도 내리막길인데…

메가톤급 리스크까지 겹쳐


정부 경제점검회의 개최

석유비축 모니터링 강화등

시장불안 선제 차단 총력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로 안 그래도 내리막길이 예상되는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메가톤급 대북 리스크가 겹쳐 한국경제의 앞날은 ‘시계제로’다.

당장은 금융시장이 문제다. 대북 리스크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 나가면서 환율과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으면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은 투자를 머뭇거리게 되고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개인은 지갑을 더욱 굳게 닫아버릴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수출 둔화로 깎아 먹을 경제성장률을 내수(투자+소비)로 상쇄해보겠다는 경제정책 당국의 의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이 원활치 못해 체제 불안이 장기화될 때 나타날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금 등 관계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 수출입, 에너지 등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경제상황 점검회의는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이 주재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정부 “시장 불안 차단 주력”=정부는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진 19일 오후부터 비상체제에 돌입, 2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금융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경제상황점검회의는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대내외 변수가 생겼을 때 소집되는 정부 및 금융 관련 당국의 비상 논의 채널이다.

정부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 승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상당 기간 국내 금융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유럽발 재정 리스크로 글로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상황에서 이를 더 강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며 “외국인 동향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지만 시장심리가 취약한 상태에서 국내 자산에 대한 디레버리징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국내 은행의 이상징후를 포착할 수 있도록 당국과 은행 간 핫라인을 가동하고 신용경색이 나타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자, 신평사, 외신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 투자심리의 안정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KOTRAㆍ무역협회와 협력해 수출입 동향을 점검하고, 철강ㆍ석유협회 대책반을 가동해 석유 비축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재정 고용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5년 만에 찾아온 대위축기에 설상가상의 상태”=이날 금융시장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지고 코스피도 상승하는 등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경제 상황은 단기간에 일희일비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 세계경제는 ‘단기성 위기’라기보다 75년 만에 찾아온 대위축 국면”이라고 규정하고 “급속히 하강하는 경제 흐름 속에서 김정일 사망이라는 대북 리스크는 한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앞으로 한국경제를 떠받칠 것은 내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권력승계나 군부동향 등 체제불안이 가시화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심리위축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향후 사태진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