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작황부진에 공급감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할당관세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할당관세가 가격 인상 압력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내년도 할당관세 운용방향에 대해 “수입 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 수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어민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품목도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ㆍ곡물 가격 상승과 구제역, 농산물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생필품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자 올 한 해 모두 7차례의 조정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116개까지 늘린 바 있다. 현재는 11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박 장관은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게 충분히 설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축수산물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는 “쌀ㆍ건고추ㆍ마늘ㆍ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수산물은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수급불안이 예상된다”면서 “주부의 장바구니 물가와 서민 체감물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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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KDI 주최로 열린 세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경제협력 국제 콘퍼런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
이에 따라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1등급 쌀을 중심으로 수입쌀을 조기 도입키로 했다. 올 한 해 총 6만9000t의 1등급 쌀이 수입돼 그 가운데 91.3%가 판매된 바 있다.
정부는 또 건고추와 마늘은 정부 비축물량의 시장 방출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접근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민간 수입을 늘려 수급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1분기 집중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조정하는 등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