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단순보조금 폐지

수출액 100억弗로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내년도 업무계획의 방점은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찍혀 있다. 농수산 분야 대국인 유럽,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농수산물 시장의 국경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키는 농수산업’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것이 시설현대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조원씩 총 10조원을 시설현대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낙후된 시설로는 생산성과 품질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모돈당 연간 출하두수(MSY)는 15두에 불과하다. 덴마크는 25두다. 축산업보다는 상황이 낫다는 농수산업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파프리카의 경우도 10a당 생산량이 우리는 9686kg 수준이지만 네덜란드는 2만6194kg이나 된다. 단순히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국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사달라는 호소만으로는 국경 없는 농수산물 전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문제는 돈이다. 미래형 농장으로 꼽히는 유리온실의 경우 네덜란드가 1만ha 정도의 설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같은 규모를 갖추려면 당장 3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불필요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설투자 분야의 단순 보조금을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민간 투자나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의 경우 정부가 이차(利差)를 보전하는 형태로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현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현행 방식으로는 10조원을 지원하는 데 40년 이상이 걸리지만 지원방식을 변경하면 보다 많은 농어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생산자의 책임의식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 수출 확대에도 총력전을 펼친다. 올해 76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농식품 수출액을 내년 100억달러로 늘린다.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식품 수출이 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별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10대 수출 양식품목을 포함한 25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세계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100억달러 수출 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원전 사태 이후 일본에서 한국산 농수산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이나, 한류 확대를 통한 중국과 아세안, 유럽 지역의 한식 선호도 증가 등을 감안하면 해볼 만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자체 평가다. 이명박 대통령이 극찬한 것으로 알려진 ‘황금종자 육성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에도 2021년까지 4911억원이 투입된다.

내부적으로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농협을 판매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고 조합 출하물량의 50%를 중앙회가 유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점검을 위한 경제사업평가협의회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