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인력 투자비중 대폭확대

금모으기 수준 절전운동도

정부의 내년도 주요 민생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와 전력수급 안정 두 가지로 요약된다. 올해 달성한 무역 1조달러 돌파 쾌거를 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판단이다.

우선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3만개 만든다. 2015년까지는 120만명 고용을 책임진다는 장기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ㆍ중견기업 3000개 육성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특히 지경부는 일자리와 관련, 고용 창출이 ‘실업문제’와 ‘중소기업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가 소관 연구개발(R&D)자금의 인적자본 투자 비중을 작년 현재 30%에서 40%로 늘려 2만명을 채용키로 한 것만 보더라도 ‘고용’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나타나는 대목이다.

지경부 R&D예산은 국가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4조5000억원선이다. 이 가운데 26%가 중소기업 몫이고 12%와 나머지 전체가 각각 대기업, 각종 정부 연구기관 몫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ㆍ중소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통해 2000명을 뽑는다.

전력수급 안정화 자금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을 통해 전국 232만개 전력설비를 전면 점검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한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울진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3호기는 각각 1988년과 1985년부터 가동된 것으로 20년이 넘은 발전소들이어서 완벽한 유지ㆍ보수가 필수다.

이와 함께 정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선로 3294㎞ 분도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한편 전력 수습 부문으로는 과거 외환위기 때 유행했던 ‘금 모으기’와 같은 개념의 ‘전기 모으기’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 운동으로 원자력발전소 2.5기 발전량(2조1470억원 규모)의 전력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를 대체할 에너지 자원으로 떠오르는 석유ㆍ가스에 대해서는 자주개발률을 올해 14%에서 내년 20%로 늘리고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29%에서 32%로 올릴 계획이다.

동시에 기름값을 잡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 ‘알뜰주유소’를 700개로 늘린다. 가짜 석유 판매 시 2년간 같은 장소와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으로는 4세대(4G) 스마트폰 상용화를 2014년에 조기 실시하고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5세대 모바일 환경 구축 추진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주춤했던 정보통신(IT)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약진을 이끌어 무역 2조달러로의 진입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