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비자리포트 운영

구매경험 자유롭게 논의

제품가격 담합·폭리 감시도

“사실 소비자 단체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야 할 사안이다. 소비자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고 기업들이 여기에 반응하는 시장 내에서의 과정이 선행된 다음에 그래도 논란이 지속되면 공정당국이 진입해야 정책의 효과도, 모양새도 좋다”

지난 상반기 ‘신라면 블랙 파동’이 벌어졌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당국자 입에서 나온 말이다. 기존 제품보다 두 배 비싸진 신라면 블랙을 두고 허위광고다, 리뉴얼을 이용한 과도한 가격인상이라는 논란이 일자 공정위가 나서 조사를 했지만, “담합이나 카르텔을 잡아야할 공정당국이 기껏 라면 스프를 털고 있냐”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15일 내놓은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소비자의 시장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다.

소비자들의 스마트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내년 1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개통하고, 그 안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개설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각자의 구매경험과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복안이다. 특히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보이는 분야나, ‘품질 고급화’나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이 인상된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적정가격까지 따져볼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소비자들 스스로가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건전하게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독과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통업체들의 폭리를 낮추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외의 경우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 중심의 조사 컨설팅 기관 들의 평가가 제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컨슈머리포트’나 ‘JD파워’같은 조사, 컨설팅 기관들이 소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내놓는 리포트는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기준으로 활용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공정위는 늘고있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도 행위금지 청구에서 손해배상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취약계층인 청년층 및 노년층의 소비가 집중되는 온라인게임, 유학, 상조,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