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와 계열사간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분도(持分圖)’가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미국의 소비자단체가 만드는 컨슈머리포트를 본 뜬 한국형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도 개설되는 등 소비자의 시장참여와 영향력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염곡동의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했다.

공정위는 내년 업무추진 목표를 ‘중소기업ㆍ대기업ㆍ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설정하고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생태계 만들기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반칙없는 시장 만들기 △소비자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소비자의 힘 키우기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 를 4대 정책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2012년을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의 해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 동반성장 협약의 내실화를 꾀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한 다도급 거래질서를 구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의 핫라인을 설치하고 중기청에 접수된 신고 사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근절 차원에서는 지분도 등의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강화되는 공시의무의 이행실태를 연초부터 점검키로 했다.

소비자들의 영향력도 높인다. 내년 1월 개통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개설해 구매에 도움이 되는 상품 비교정보를 일괄 제공키로 했다. 컨슈머리포트는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의가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를 위한 거래단계별 피해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행위금지 청구만 가능한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유통부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생활협동조합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백화점ㆍ대형마트ㆍTV홈쇼핑 등의 3대 업태의 남품업체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제제도 강화되고, 금융ㆍ관광ㆍ주류 산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서는 진입규제와 가격,영업활동 규제가 개선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