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내수출 29%

역내 수입비중도 34.7% 달해


중국, 미국중심 구조 대항

일본은 경제활력 모색 필요


3國 이해관계 맞아떨어져

내년 여름 협상 본격화 예상

한ㆍ중ㆍ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성사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혜가 가장 클 전망이다. 3국의 경제 통합이 이뤄져 무역장벽이 사라지면 3국 가운데 역내 교역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의 교역량이 가장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국 간 FTA 협상은 이르면 내년 여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가운데 역내 수출비중은 29%, 전체 수입 가운데 역내 수입비중은 34.7%였다. 전체 무역의 3분의 1가량이 3국 간 역내에서 이뤄졌다. 

반면 일본의 경우 역내 수출비중은 27.5%, 수입비중은 26.2%를 기록했다. 중국은 수출의 12%, 수입의 22.6%가 역내에서 이뤄졌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의 일본 역내 교역비중이 확대 추세인 반면, 중국 역내 교역비중은 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한국과 일본의 역내 교역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늘면서다.

중국은 자본재와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주로 북미(21.7%)와 유럽(22.4%)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하지만 각종 중간재는 역내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지칠 줄 모르는 성장 추세를 감안하면 동북아 3국 간의 이러한 분업구조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고 한국과 일본의 대중 수출입 의존도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 있었던 3국 간 민간연구에서도 FTA 시 예상되는 GDP 증가효과에서 우리나라는 2.6%로 중국의 0.6%, 일본의 0.2%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 일본과의 시장규모 차이, 87.4%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을 감안한 결과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ㆍ중ㆍ일 FTA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14~16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7차 회의’에서 협상의 조기 개시가 제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변수도 있다. 최근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태평양경제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지진 이후 경제활력 저하를 돌파하려는 일본이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중국의 참여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TPP보다는 한ㆍ중ㆍ일 혹은 ASEAN+3 중심의 FTA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TPP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미국 중심의 무역구조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협력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ㆍ중, 한ㆍ중ㆍ일 FTA 등 역내 경제통합에 힘쓸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