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갈수록 확대

수출·수입 동반 위축 가능성

경기 활력의 관건은 ‘내수’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총력



과거에 이런 적은 없었다. 정부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목표 수치를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도 더 낮게 잡은 걸 두고 하는 말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7%로 대폭 낮췄다.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잡은 4.5%보다 0.8%포인트나 떨어뜨린 수치다. 그동안 정부는 항상 민간경제연구소는 물론 한국은행이나 KDI 같은 예측기관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정책의 ‘플러스 알파’ 효과를 감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부의 현실 인식은 ‘준경제위기’에 가깝다.

▶세계 경제둔화 장기화 가능성 염두=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대폭 하향조정한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 등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주 말 열린 유럽(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회원국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이는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 유로존 붕괴 시나리오까지 구체화하는 마당에 내년 세계경제의 향방은 어느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정부의 시각은 민간 예측기관과 다르지 않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현재 대내외 환경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과 내수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 세계교역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정부는 내년 수출이 통관 기준으로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하반기 이후에는 두자릿수 증가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수입 증가율도 한자릿수인 8.4%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수출과 수입 수요가 함께 둔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올해(약 260억달러)보다 100억달러 줄어든 160억달러로 예상했다.

▶경기 활력의 관건은 내수=수출과 수입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 이상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관건은 민간소비(내수)가 얼마만큼 받쳐줄 것이냐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연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가 좋을 때도 민간소비는 항상 경제성장률에 1%포인트가량 못 미쳤던 것을 고려하면 내년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예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올해보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의 핵심은 내수의 기반인 서비스 산업을 키워 경기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저성장으로 인한 위기에 노출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넓히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내년 상반기 경기둔화의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경우 경기의 추락을 막기 위해 경제정책 방향을 다시 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극약 처방이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 균형재정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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