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단서가 붙었다. 고용친화적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용 여건은 국가경쟁력을 평가시에 항상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 결국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지난해 내놓은 ‘무역이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G20 국가들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50% 감축할 경우 주요국의 비숙련 및 숙련 고용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0.1~4.0%까지, 비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0.9%~3.9% 정도 증가시킨 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무역자유화로 인한 장기 고용 증가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으로 평가했다. 비숙련노동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3.94%, 숙련노동자는 4.01%의 고용 증가율이 예상됐다. 매년 두자릿수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을 웃돌정도로, 주요국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이다.
무역자유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계 및 기업의 저축을 증가시켜 총수요늘 늘리고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의미다.
비슷한 결과는 지난해 ILO(국제노동기구), 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의 합동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펠버마이어에 따르면 상품시장이 10% 더 개방되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실업이 1%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무역자유화가 국내 고용시장의 푸른빛 미래를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ILO의 연구는 단서를 달았다. “무역자유화가 성장동력이 되려면 고용친화적 정책과 문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ILO와 WTO는 지난 2001년 연구에서는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제조업 고용 감소에 30%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10년새에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면서, “FTA가 일자리를 줄인다”는 논리는 사라졌지만 고용친화적 환경, 선진적 노사관계의 조성 없이는 자유무역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의 고용ㆍ노동 환경과 노사문화는 경제규모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24위를 기록했지만, 고용과 노동 분야의 성적은 취약했다. 노사 간 협력은 전체 조사국가 중에서 뒤에서 3번째인 140위 였고, 고용 및 해고관행은 115위 수준에 불과했다.
홍승완 기자/ sw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