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7.3% 늘었지만

증가율 예년보다 떨어져


지역 민원성 SOC 등

선심성 복지예산은 늘려


“연구성과·집행 불투명”

정부 삭감논리도 논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인 연구ㆍ개발(R&D) 투자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선심성 복지예산과 지역구 개발예산 증액을 추진하다보니 그 여파가 R&D 같이 당장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7.3% 늘어난 16조원 규모.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큰 규모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후 R&D 예산 증액 규모를 보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R&D 예산은 최근 몇년 동안 연평균 10.8%씩 증가해 정부의 총지출 증가 속도(연 6.5%)를 앞질러왔다. 내년도 R&D 예산은 예년에 비해 덜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된 속사정이 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는 예년 평균 증가 규모 정도의 R&D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 배분 기능을 갖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들 부처가 짜올린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다.

더 큰 난관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다. 

정부는 16일 오전 외교통상부 양자회의실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정책현안 내용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17조원으로 증액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민간 R&D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훈기자/rosedale@heraldcorp.com

16일까지 끝난 국회 각 상임위의 부처별 예산안 심의결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7조6672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예결위에 요구했다.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한 것은 주로 지역 민원성 도로ㆍ항만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과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들까지 받는다고 비판 받아온 기초노령연금의 일괄 증액 등 선심성 복지예산들이다.

각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예산들이 반영되려면 다른 쪽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 예산 전체를 늘리지 않는 한 의원들이 요구한 것을 맞추려면 R&D 예산 같이 비교적 덩치가 큰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 이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있다보니 의원들은 표로 연결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1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R&D 예산은 당장 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해 R&D 예산의 ‘묻지마 삭감’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D 예산 삭감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도 문제다. 정부가 제출한 R&D 예산을 보면 연구성과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미래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투자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면서 “R&D 분야 예산 증가율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3000억원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정부 R&D 예산 중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정보ㆍ전자 부문은 민간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도 높은 분야이므로 국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는 부문에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보ㆍ전자 부문은 주로 대기업 투자가 집중되는 분야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이날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40%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의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