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부 측과 한ㆍ미 FTA 반대 범국민대책본부 양측에서 각각 2명씩 나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에선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다른 전문가 한 명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내놓은 ‘10+2 재재협상ㆍ국내 대책’ 요구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끝장토론’을 받아들인 이상 정부ㆍ여당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끌어낸 뒤 한ㆍ미 FTA 비준안을 처리해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끝장토론은 일종의 ‘민주당의 출구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여야는 지난 13일 여야정 협의회를 열어 향후 통합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2’ 중 하나다. 여당은 또 ‘+2’ 중 다른 하나인 무역조정지원제도 역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둘은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 협상이 요구될 수 있는 ‘10개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가령 쇠고기 관세 유예, 미국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 강화,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 전환 등은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더라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여야 간 끝장토론의 결말은 미국이 이미 의회 비준까지 끝낸 협정문을 건드리는 문제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국내법을 건드려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편 정부의 한ㆍ미 FTA 피해대책은 주로 농어업 분야에 맞춰져 있다. 직접 피해보전을 해주거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분야에 총 22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ㆍ미 FTA가 처음 타결된 2007년 11월 ‘FTA 국내보완 대책’에서 제시된 농어업 지원액보다 1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