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초노령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9일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정책목표와 대상이 불일치하고 국민연금제도 확대 목표와 상충되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현 고령세대를 대상으로 한시 운영한 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고령인구의 70%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국회에는 80%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시돼 있다”며 “하지만 고령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운영하던 국가의 대부분은 최근 경제력에 따라 혜택을 제한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이 제도는 국민연금 내실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장기적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도입됐다”며 “노후 소득보장의 척추인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증진하는 것이 현재 우리 복지시스템의 당면과제인 만큼 기초노령연금 증액은 연금 가입에 부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세대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퇴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동거자녀의 경제력을 선정기준에 포함시키고 ▷1인당 지급액을 증액하며 ▷고령 진입 인구의 경제력이 향상될 수록 대상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허용하고 ▷선정 기준액을 낮춰 공적소득 보장에서 배제된 빈곤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4가지를 단기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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