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 간 정책현안 조정과 미래성장동력 발굴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정책조정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책조정국을 중심으로 현 정부 핵심 정책과제가 부처 간 이견조율 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정책조정백서를 연말에 발간해 시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조정백서를 처음으로 펴내 내부 참고용으로 회람했는데 정책조정의 사례들을 생생히 파악할 수 있어 유익했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올해에는 내용을 더 다듬어 발행해 시중에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조정백서 발간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배 관료들이 선배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행정은 곧 정책조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부처 및 부서간 갈등을 조율하는 ‘조정’(coordination)이 중요하다,

사안 하나를 놓고 부처 간 고유의 이해관계는 물론 관련 이익집단까지 복잡하게얽히면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데 넘어야 할 벽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정책과제로 발굴해 집행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이외에 국내 경영·행정학계 등에도 훌륭한 사례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점도 고려됐다.

조정백서에는 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부처들이 매주 한 차례씩 모여 중장기 성장동력 발굴을 논의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안건들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안건은 선정되기까지 사전연구·검토와 부처 간 이견 조율이라는 어렵고도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동안 다룬 안건 가운데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뽑아 조정백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