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개최

정책자금 쏠림 방지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재정출자 정책펀드가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일원화된다.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모태펀드의 성과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ㆍ기관별로 산재한 정책펀드들을 일원화해 수익성 높은 성장 단계 기업에만 정책자금이 중복, 집중 투자되는 쏠림 현상을 줄이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펀드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통합하고 투자 대상을 특화해 별도 계정으로 운용키로 했다. 향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재원이 추가 조성되더라도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농식품모태펀드의 경우 투자 실적이 미미하고 별도 법률에 근거한 데다 운용 체계도 다소 상이해, 향후 2~3년간 심층 평가 후에 일원화를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태펀드의 재원 배분 및 투자 대상, 분야 등을 협의ㆍ조정하는 ‘중소ㆍ벤처 투자정책협의회’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도 활성화된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의 운용 수익률이 좋은데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민간 자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규모 연기금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풀(Pool)을 구성하고, 연기금 등의 벤처투자 풀 참여 촉진을 위해 위탁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키로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