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26조1000억 확정

세출증가율, 세입보다 낮춰


내년 나라살림이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춰졌고,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한다.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5.5%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재정수입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344조1000억원 선으로 예상했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예상(4.8%)보다 낮은 4.5%에 그치리라는 전제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대상 수지는 14조3000억원 적자(GDP 대비 -1.0%), 국가채무는 448조2000억원(GDP 대비 32.8%)으로 각각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목표 아래 청년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 서비스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38.9% 증가한 2조원을 투입한다.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도 56만2000개로 올해보다 2만1000개 늘어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3년까지 균형재정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은 차기 정부에 나라 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면서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면서도, 꼭 필요한 일자리는 늘리고 맞춤형 복지를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