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가 재점화하는 시기에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2008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2013년 균형재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2008년 위기 극복의 완결판이라는 의미와 앞으로 닥칠 위험요인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이다. 그 점에서 건전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봤다.

-환율은 얼마를 기준으로 했나.

▶1070원.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의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삼았다. 사실 예산편성 기준 환율이 10원 오르면 순세입 효과가 300억원 정도 된다. 물론 앞으로 환율 변동폭이 더 커지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다.

-현 정부 들어 계속 줄이던 SOC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 증거가 SOC 분야의 도로 예산에서 신규 사업은 전혀 넣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정치 일정을 감안해 확장적으로 예산안을 가져갔다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인 5% 가까이 가져가야 되겠지만, IMF나 ADB가 추산하는 것에서 0.1%포인트 정도 되게 실질적인 전망을 반영해 수립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타이틀이 일자리 예산이다.


▶일자리는 성장과 복지가 만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일자리 예산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둘째는 고용 인프라 확충 사업, 셋째는 산업에의 투자를 통해 간접고용을 유발하는 것이다. 세번 째는 지표적 숫자로 표시가 쉽지 않다. 내년도 직접 일자리 창출에 2조5000억원 정도 투입된다. 이를 통해 올해보다 2만개 이상 늘어난 56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고용 인프라 확충에 7조원이 들어간다. 이 둘을 합하면 거의 10조원이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