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복지수요 최대과제

세출확대로 재정악화 가능성

이용섭 의원 “21%대 높여야”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11~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을 19%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9.2%인 조세부담률을 차츰 올려서 2015년에는 19.7%로 맞추겠다고 했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1년 동안 번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얼마를 내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을 2015년까지 25%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 25.1%에서 2015년에는 약간 오른 25.7%로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낮은 조세부담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이는 지난 4년간 유지돼온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복지수요가 늘어날텐데, 정부가 계획한 조세부담률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들어오는 돈(세입)은 적은데, 나갈 돈(세출)이 많아지면 결국 조세부담률을 맞추려다가 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조세부담률은 오는 정기국회 때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현재 19%대로 유지되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최근 끝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1%에서 19.3%로 1.7%포인트 추락했다”며 “조세부담률을 21%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도하게 낮은 조세부담률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4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조세부담률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점진적으로 올리되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등에 대한 세금부담을 올려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서민의 세금부담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도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ㆍ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되 서민ㆍ중산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은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과세 및 과세기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