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ㆍ취약 계층에 대한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에 92조원이 투입된다. 복지포퓰리즘과 차별화되는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에 예산이 우선 배분 됐다.

먼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수가 56만명으로 2만명 확대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의 사회 보혐료 3분1을 지원하는데 670억원이 배정됐다. 근로 장려와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가 1만8000가구로 확대되고 근로소득 장려금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근로무능력가구 위주로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선정기준도 2만6000명 가량 확대되어 32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월 5만원 지급되고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시에는 민간병의원 접종행위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3분의 2가 지원되고, 자살, 우울, 중독 등의 문제 대응 차원에서 정신보건센터 29개소가 추가 설치된다(277억원)

보금자리 주택의 보증금 한도가 6000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규모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6조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