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31조4031억원)보다 5.6% 증가한 33조1552억원이 책정됐다. 병력운영에 13조5135억원, 전력유지에 9조5067억원, 방위력 개선에 10조1350억원 들어간다.

세부내용을 보면 장병 사기진작과 복지향상 지원예산이 확대된다.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월 5만~7만원)과 중ㆍ대대급 초급간부 당직수당(5000원/1일)이 신설되고, 주임원사 활동비가 월 10만원 인상된다. 군 의료 확충, 신병훈련소 위생개선, 병영생활관 현대화 예산도 늘어난다.

외교ㆍ통일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3조9469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핵안보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할 예산으로 349억원이 들어간다. 북한이탈 주민 조기정착 지원금이 올해1190억원에서 1412억원으로 늘어난다.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공공질서ㆍ안전을 위한 예산에 올해(13조6565억원)보다 6.5% 늘어난 14조5474억원을 배정했다. 잦은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저류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침수ㆍ붕괴 등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 지원을 늘린다.

공공행정 분야는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 올해보다 8.2% 증가한 56조6222억원이 책정됐다. 선거 비용으로 4176억원이 들어가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노후화된 국세행정시스템 개편에 305억원이 들어간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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