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현기환(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가 매년 국토연구원에 위탁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조사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득 1~4분위(10분위 기준)인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에서 주택을 보유한 비중은 2008년 51.90%에서 지난해 46.86%로 5.04%포인트 줄었다. 반면 월세 비중은 24.31%에서 29.82%로 5.51%포인트 늘었다. 전세는 16.84%에서 16.78%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서민층이 2008년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월세로 내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5~8분위 중소득층에서도 자가비중이 54.70%에서 54.02%로 0.68%포인트, 전세 비중은 27.75%에서 25.05%로 2.70%포인트 각각 줄었지만 월세 비중은 14.30%에서 18.09%로 3.7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소득 9~10분위 고소득층에서는 자가 비율이 69.36%에서 69.50%로 ‘고공행진’을 지속했고, 월세는 6.57%에서 5.93%로 소폭 줄었다.
가구별 주택사용 면적도 저소득층은 2008년 59.57㎡에서 지난해 56.401㎡로 좁아졌지만 고소득층은 88.35㎡에서 90.35㎡로 넓어졌다. 현 의원은 “최근 5년간으로 분석기간을 늘려봐도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은 자가에서 전세로, 다시 월세로 밀려나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주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양극화는 소득계층별 가계수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현 의원은 강조했다. 저소득층은 월평균 소득이 2008년 90만6000원에서 지난해 105만4000원으로 14만8000원(16.3%), 고소득층은 514만3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12만6000원(21.9%) 각각 늘어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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