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조정회의


정부는 내년도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경제 운용의 중점을 두기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기반 확대 분야에 예산을 대폭 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22조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유발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 둔화를 도로, 환경기초시설 등의 SOC 투자로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예산안 경제활력·미래대비 투자’를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우선 SOC 예산으로 23조726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의 24조4000억원보다는 적지만 4대강과 여수엑스포 관련 등 마무리되는 사업을 감안하면 실질 SOC투자액은 22조2300억원 선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고속철도(호남선 등),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 투자에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2조7414억원이 투입되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교통망 확충에 5686억원이 쓰인다. 

수질개선과 수해예방 등의 효과가 높은 공단폐수시설, 하수관거 및 생태하천 사업 등에도 1조4916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되고 4700개 기업에 지원된다.

신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예산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는 21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에도 올해의 2배인 684억원이 지원된다. 기초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예산도 처음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했고, 줄기세포은행 설립 등 줄기세포 분야에도 1000억원이 투자된다.

서비스산업은 문화콘텐츠 지원에 887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97.6% 늘렸고, 3D와 스마트 등 첨단문화산업 분야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52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지웅ㆍ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