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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제대로 될까
10월 재보선이 새 서울시장을 뽑는 대형 선거로 확정되면서 9월 정기국회가 ‘유탄’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머드급 선거판이 형성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새해 예산 심의, 정책 질의, 국정감사를 등한히 한 채 정쟁에 열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국감과 대정부 질문에서는 기선 제압을 위한 정치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핵심 쟁점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법안 ▷국방 개혁안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절충 노력을 하기보다는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성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올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야당이 터무니없는 당리당략으로 반대를 한다면 여당으로서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변인은 “서울시장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11~12월에 신임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까지 치를 것으로 보여 더더욱 정기국회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블랙홀’이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예상치 못한 서울시장 보선으로 9월 정기국회가 ‘선거정국’에 휩싸일 경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연이은 오 시장의 조기 사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엇보다 한ㆍ미 FTA와 국방 개혁 등이 정쟁에 묻힐 소지가 없지 않다”며 “내년부터는 청와대 주도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로서는 남은 기간 총력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이후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 확대 정책을 앞세울 경우, ‘MB노믹스’의 근간이 되는 감세 기조를 둘러싸고 당ㆍ청이 다시 균열음을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양춘병ㆍ서경원 기자/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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