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여야가 모두 뛰어들게 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보수ㆍ진보 진영에 대한 사전평가 성격을 갖게 돼 내년 총선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의 성사요건으로 ‘마(魔)의 투표율’이라고 불리는 33.3%의 달성 여부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운명은 물론 대형 선거를 앞둔 여야의 정치구도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33.3% 상회시…與 ‘전화위복’=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투표에 불참할 것으로 보여 투표율이 33.3%를 넘으면 오세훈 시장의 승리가 확실시된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은 오 시장과 동반으로 지지율 상승의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포퓰리즘 논란 속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자연스럽게 정국 주도권의 무게중심이 한나라당으로 기울 것이란 관측이다.

동시에 최근 선거에서 확인된 이반된 민심을 어느 정도 되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유리하게 치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보수 지지층의 단합까지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 시장 또한 보수를 대표하는 ‘투사 이미지’를 얻게 돼 미래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된다.

▶33.3% 미달시… 野 ‘정국주도 발판’=반대로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한나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내부적으로는 논란 속에서도 주민투표를 지원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자중지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역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를 ‘밀어주게’ 되는 셈이 된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중도 하차는 당에 대한 반감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한나라당으로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결사적으로 나설 것이고 선거전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보궐선거 시기를 둘러싼 논란도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9월30일까지 사퇴할 경우 10월26일에, 그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ㆍ11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준(準)대선급’으로 향후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오 시장의 즉각 사퇴로 10월에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조원씨앤아이의 김대진 대표는 24일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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