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16일부터 대부분의 상임위를 가동하는 등 8월 임시국회를 본격화했지만 5대 핵심 현안을 놓고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잔여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5대 핵심 현안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대책, 북한인권법, 대학등록금 완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을 다룰 9월 정기국회에 집중하기 위해 현안들을 일제히 털고 가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사안마다 내실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ㆍ미 FTA 비준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달 중 비준안을 상정한 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찾기’가 쉽지 않다.

19일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오는 30일까지 비준안 상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또한 민주당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가 9월 회기에서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미국 의회에서 법안 처리까지 여야간 격렬한 공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가 45일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긴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대책은 이번 임시국회의 또다른 ‘복병’이다.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야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데다 정부가 재정투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장기대치를 상태를 보이고 있는 대학등록금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원론적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접근방식이 달라 절충점 도출이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소득계층별 선별 지원을, 민주당은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다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개선은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위한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이 추경 편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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