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재래시장 주변에서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점포 신설을 제한하는 한국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끈다.

FT는 기사에서 재래시장 부흥을 위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보를 전하면서“한국 정부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테스코를 비롯한 슈퍼마켓 체인들과 경쟁하는 소규모 상인들을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해석했다.

FT는“한국은 삼성, 현대 같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나라로 외국에 알려져 있지만 정치 일선은 대기업보다 기반은 약하지만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업체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많은 한국 소비자들은 정부의 입장이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불평한다”며 “정부가 사회의 빈곤층을 돕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재래 상인들을 보호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물가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에 255개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을 운영 중인 영국의 테스코는 지난 2009년 인천에 매장을 개설하려다 지방 소매업자들의 반발에 직면했고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FT는 “유럽연합 외교관들이 무역협정에 근거해 유통 관련 법안에 대해 제소할 것을 테스코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