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비핵화 퇴보
비판에 귀 닫은 통일부
화해·협력의 인식전환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ㆍ개방ㆍ3000”이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관계도 진전된다는 논리다. 3년 반이 지난 지금 비핵화와 남북관계 모두 퇴보했다.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통일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장수 장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청와대도 통일부도 아니다. 국민들이 한다. 국민들은 통일부의 인식 전환을 요구한다.
통일부는 2011년 업무보고에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전략을 강조했다. 이런 전략은 냉전시대의 논리이며 공작기관에서만 구사한다. 통일부는 공작기구가 아니다. 통일부는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과 직접 상대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끄는 최일선의 사령탑이다. 통일부의 전략은 북한이 냉전시기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대미 인민외교’와 비슷하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대화는 하고 싶었지만 공식적인 통로가 없어 불가피하게 시민만 상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포용정책 10년 동안 구축된 남북 간의 공식ㆍ비공식 채널을 대북 강경책 3년 반 동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모두 상실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북한의 인민외교를 흉내 내는 통일부가 한심하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대화공세ㆍ평화공세를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접근한다. 정부와 국민을 분열시켜 대남 적화통일을 이끌려는 의도로 분석한다. 한편으로는 식량난에 의해 곧 붕괴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 혁명에 의해 대남 적화통일을 추진한다는 통일부의 분석은 모순적이다.
최근 통일교육원장에 탈북자 출신이 임명됐다. 개방형 고위직으로서 공개모집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선택된 느낌이다.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평화적 통일은 남북한이 상호체제를 존중하면서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을 거쳐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탈북자에게 북한 체제를 존중하면서 평화적 통일 교육을 이끌라는 것은 심리적 억압이다. 통일교육원장은 통일부의 1급 공무원으로서 각종 민감한 대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한다. 과연 탈북자 출신 원장에게 차별 없는 정보접근이 허용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북한에 살았다고 해서 북한을 잘 아는 것이 아니다. 북한을 잘 안다고 해서 통일교육원장이 될 수는 없다. 개인적 경험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국민들과의 소통 능력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독일 통일 전 동독 출신 정치범 3만3000명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통일의 주역이 되지 못했다.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서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강원도 화천에 조만간 제2 하나원이 착공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 문제와 하나원 시설에 대한 수도권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강원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원을 혐오시설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잘못된 인식에 탈북자와 통일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화천은 북한군의 조준사격권이다. 통일부가 남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화천 하나원은 탈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남남 갈등과 남북 갈등의 상징으로서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