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친화적 개입 아닌

‘또하나의 관치’ 시각 팽배


기업들은 정부가 기업에 간섭할 여지가 커지는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실시한 대한상의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은 34.5%, 반대 응답은 65.5%이었다. 대다수 기업이 연기금 주주권 강화를 ‘시장친화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관치’로 본 셈이다.

연기금 주주권 강화에 찬성하는 34.5%의 기업은 연기금 주주권 강화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은 미묘하게 갈렸다. 대기업의 경우 27.5%만이 찬성 입장을 보였고, 72.5%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37.6%가 찬성한다고 응답, 대기업에 비해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중소기업의 62.4%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주주권 강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연기금 주주권 강화의 취지 자체가 대기업 견제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개입보다는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상화 기자/sh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