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금이 미지급되거나 늦게 지급되는 상황을 근절하는 시스템이 나와 사회 전반의 계약문화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기관과 연계된 이 시스템은 오는 10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각 지자체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발주기관이 확인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사후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와 적기 지급 확인이 온라인 실시간으로 이뤄져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대금 지급 통지, 통장 사본 비교 등 적기 지급 확인 작업과 현황 및 보고서 출력, 증빙자료 보관 등 대금 지급 확인 업무가 자동화ㆍ간소화되는 것이다.

모든 자금 처리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나 하도급대금 직불에서 제외되는 선금의 적정 지급 여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시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적정한 대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해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직권 직불 처리 등 강력한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로써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1단계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에 이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2단계로 서울시 및 자치구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3단계로는 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존에 절차가 복잡했던 하도급대금 확인이 금융기관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으로 간편해졌다”며 “이 시스템이 공공기관은 물론 1, 2차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 민간 사업장 등으로 확대되면 사회 전반적인 공정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