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은 지난 6개월 동안 보통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ℓ당 32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소시모는 석유제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첫주부터 3월 다섯째주까지 26주간 유류세, 정유사 유통비용 및 마진,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 추이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10월 첫주 휘발유 가격에 붙는 세금은 ℓ당 934원에서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올해 3월 넷째주 985.7원, 다섯째주 965.8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자가 여섯 달 동안 휘발유 구매 시 세금에 대해서만 ℓ당 32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시모는 밝혔다.
또 정유사의 유통비용 및 마진은 ℓ당 평균 51.83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53원대를 유지하다가 1월 첫주 이후에 네차례의 20~40원대의 급격한 인하로 인해 평균 가격이 하락했다고 소시모는 분석했다.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은 ℓ당 약 45원 올랐다. 특히 12월 넷째주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 그 주 74.32원에서 3월 다섯째주에는 120.35원까지 약 45원이 인상됐다.
소시모는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더 증대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인상을 틈타 세금을 더 받아가면서, 정작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정부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적으로 세금 부담을 인하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다.
소시모는 또 “주유소는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틈타 유통비용 및 마진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줄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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