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31일 “전쟁수행 여건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며“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군도 변해야 하며 국방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 참석, “북한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도발해올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 전투형 군대 육성, 국방개혁 추진 등이 국방장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과업“이라며 이같이말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합참의장에게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부여한데 대한 일부 예비역들의 우려에 대해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합참 자체의 인사권과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군수지원 통제권, 작전과 관련된 징계권 등으로 각 군 총장의 군정권과 상충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장성수 15% 감축과 관련해 “1960년대 국군 장성수는 240명 규모였으나 1970년대 초반 320명으로 늘었고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0년대 후반 많은 부대 창설로 400명을 상회했다”면서 “1980년대 들어 다시 380명으로 줄었다가 1988년 올림픽 대비해 440명까지 늘어났다. 이번에 1980년대 380명 수준으로 환원시킬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원전에 대한 북한의 위해 가능성과 대비태세’에 대한 질문에서는 “원전을 포함한 여러 개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 지역 일대에서 주기적으로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며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 방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강화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날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분명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도발의 원점에 대한 타격 뿐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타격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선(先) 조치를 허가했다”면서“과거에는 적이 도발할 경우 교전규칙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수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 적극적 억제전략을 시행함으로써 더욱 과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선제공격도 포함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북 선제공격은 국지도발 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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