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책임 어느 당도 자유롭지 못해

수질개선·생태복원 위해 지혜모아야




“포스트 4대강을 생각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성순 민주당 의원다운 행보다. 서울 송파구청장 등 시 행정에 30여년간 봉직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 야당 의원의 변심일까. 그런 건 아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직접 수행이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밝혀내는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이른바 4대강 ‘저격수’.

그런 그가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텄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김 의원 주최의 ‘포스트 4대강 사업 정책방향’ 토론회는 큰 관심을 끌었다.

여야 정치권은 김 의원이 4대강 사업 완공 이후의 바람직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장(場)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정책 중심의 합리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에서 환경보존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사후관리는 수량보다 수질개선에 중점을 둬야 하고 환경부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돼 제목소리를 내야 하고,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아직도 찬반양론이 거센 실정이지만, 4대강 사업의 SOC사업이 오는 6월쯤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때문에 이젠 4대강 사업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바람직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언제까지나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사후약방문이 되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바로잡아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그는 비판만 하지 않는다. 대안을 제시한다. 김 의원은 ▷4대강 유지ㆍ관리 주체 및 관리방안 확립 ▷수량과 수질 등으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 일원화 ▷지류ㆍ지천과 연계된 유역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의 역할 강화를 통한 개발압력의 효율적 견제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 등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한다.

포스트 4대강에 대비하자면서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김 의원. 그는 최근 국회에서 ‘대한민국 녹색문화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 데 이어 기상청과 함께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그러나 지구의 자연정화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현실. 이제 정치인이면서도 자연인인 ‘김성순’의 정화능력을 기대해보자.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