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과 인력 육성을 위한 세금 지원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인력 및 연구개발 세제 지원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구ㆍ인력 개발 지원 세제의 실효성을 점검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연구ㆍ인력 개발 지원세제는 R&D 단계별로 운용되고 있다. 기존 세제로는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제도 개편을 결정했다.

업종별, 산업별로 합리적인 세제 지원안을 새로 만들고, 지원 범위도 조정할 계획이다.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제 지원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할 사후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여러 가지 연구ㆍ인력 개발 지원세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인근 중국, 대만 등의 세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로 했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연구ㆍ인력 개발 지원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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